준비서면이란(내용, 제출시기 등)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 변론하고 싶은 진술 내용을 글로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들어갈 내용

준비서면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사건번호와 원고와 피고의 표시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용 그리고 그 주장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날짜와 주장하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출하는 법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시기

준비서면은 원고가 소장 제출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부터 원고와 피고가 각자 주장을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서면이라고 하고 피고가 답변서 제출한 후부터 마지막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변론기일을 결심이라고 하는데 결심을 한 후에 제출하는 주장은 준비서면이 아니라 참고서면이라고 부릅니다.

 

결심은 더 주장할 것이 없을 때 심리를 종결하는데 재판부에서 더 이상 새롭게 판단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결심 이후에 제출한 것은 판사님이 판결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판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변론기일에 주장할 바를 모두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서면이란 (tistory.com)

참고서면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