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조회 방법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 선고되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검색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대법원 사이트 안의 나의 사건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명을 선택하시고 사건번호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 후 재판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데 자동 입력 방지를 위해 기재하라고 한 숫자를 보고 적은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번호 바로 위에 사건 기본 내용과 사건 진행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 기본내용

원고, 피고, 재판부, 접수일, 소가, 인지액 등이 나타나고 밑에 쪽에는 최근 기일이 언제 있었는지 최근 3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 진행 내용

지금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준비서면 제출일, 변론기일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면 밑으로 쭉 내리면 판결선고 뒤에 결과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