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앞 카합, 카단, 카소, 카담, 카기, 카확, 카정, 카명, 카불, 카임 사건번호 설명

법원 사건부호 중 카로 시작하는 부호가 무슨 사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합

카합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분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가압류사건입니다.

또한 카합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카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카단

카단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재판장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가압류 사건입니다.

또한 카단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사건번호에 카단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카소

카소는 제소신청 사건을 말하는데 가압류를 진행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요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카담

카담은 담보취소사건을 말하는데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한 후 가압류를 취소 및 집행해제 한 후 채권자가 담보 공탁금을 찾기 위해 법원에 담보취소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결정하는 재판번호를 말합니다. 

 

카기

카기 사건은 기타 민사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부호가 부여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신청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관회피신청, 반론보도신청,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등 각종 잡다한 신청사건은 모두 카기 부호가 부여됩니다.

 

카확

카확 사건은 소송비용확정사건을 말하는데 소송을 끝나고 최종 확정된 후 판결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카정

카정 사건은 강제집행정지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판결, 결정,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등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사건에 부여됩니다.

 

카명

카명 사건은 재산명시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인데 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사건에 카명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카불

카불 사건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인데 확정판결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킬 수 있고 신용불량자와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때 카불 사건부호가 붙습니다.

 

카임

카임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사건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이후 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거주한 집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카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2021.11.0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합, 가단, 가소 사건 구분

가합, 가단, 가소 사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