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복권의 차이와 설명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문제로 여권 내에서 찬반 여부에 대해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면이 되었는데 사면과 복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면

사면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죄를 정하여 그 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범죄자는 형벌이 면제됨과 동시에 전과기록도 지워지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감형해 주어 남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

복권은 범죄로 인해 상실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제도로서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이루어 지게 되는데 범죄로 상실되 권리 즉, 투표권, 공직 진출, 선출직 공무원 출마 등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1.12.2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특별사면의 법적근거(대상, 효과)

특별사면의 법적근거(대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