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란(효력과 종류, 특징)

처분문서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한데 민사 계약관계에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계약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가 무엇인지와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분문서란

처분문서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서 실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법적 행위가 포함된 문서로서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처분문서의 종류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양도증서
• 합의서
• 변제계약서
• 유치권포기각서
• 책임준공확약서
• 기타 권리와 의무에 대해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진 일체의 문서

 

처분문서의 특징

• 법률행위에 의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문서
• 법적 구속력 있음
• 상황에 따라 공증 또는 송달이라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일부 처분문서는 유언처럼 공증을 받거나 채권양도 통지서 처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분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 날짜, 서명, 인감 날인 필수
• 공증 또는 인증 필요 여부 확인 : 유언장, 채무 면제 증서 등
• 일방적 처분이 가능한지 확인 : 계약 조항에 따라 일방적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 발생함.
• 적절한 송달 방식 사용 :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함.

 

2024.11.04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계약서와 약관의 차이

계약서와 약관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