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약관의 차이

우리가 흔히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와 약관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약관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란

계약서란 양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한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후 계약 당사자 쌍방이 기명 날인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이란

약관이란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한쪽 일방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양식에 따라 미리 계약 내용을 작성해 놓은 을 말합니다.

한쪽이 미리 작성해 놓은 계약내용이기때문에 작성하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으로 약관을 불공정하게 작성하지 못하도록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의 차이

	계약서	약관
적용법률	민법	민법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당사자	두사람 이상이 쌍방 합의에 의해 작성함.	한쪽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미리 작성 함.
불공정한 계약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것이면 다른 특별한 불공정한 계약 가능함	불공정한 약관은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음
예시	개인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상가 분양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보험약관, 대출약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