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후 2심 불출석 판결 효력

1심에서 다투다 2심에서 불출석할 경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 불출석 할 경우 법규정

한쪽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않고 나머지 한쪽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는 이미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48조 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한쪽은 출석했는데 한쪽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존 제출하였던 서면 내용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쪽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경우(쌍불처리)

양쪽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쌍불(양쪽 모두 불출석) 처리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통지하는데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양쪽 모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48조에는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소취하의 효과

3차례 쌍불처리된다면 소취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소취하의 효과는 소취하 된 부분에 한하여 소를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1심 판결 후 2심 재판 출석하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후 2심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승소 한 후 2심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1심을 원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승소한 원고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고 피고만 항소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듣고 원고는 서면을 제출한 부분에 한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에 따라 판결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 한 후 2심에서 피고가 불출석 한 경우

1심에서 이미 원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2심에서 피고가 항소한 경우를 말하는데 항소를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만 진술하게 하고 피고는 이미 제출한 서면만 반영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항소심에서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 한 후 2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 한 경우

원고가 송소 한 후 2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다면 원고가 항소한 부분이 항소 취하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항소심만 취하되고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후 원고만 항소하여 원고만 불출석 한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일부만 승소한 후 나머지도 억울하다며 항소한 경우이지만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변론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피고만 불출석한 경우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지만 피고만 불출석하면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부고 원고의 변론으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항소한 것이 모두 취소되어 항소취하가 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권경애 변호사 학폭 피해자가 승소한 1심도 패소한 이유

최근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 소송에서 불출석하여 쌍불 3회로 패소하였다는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항소심 쌍불이라면 1심 판결이 확정되는데 왜 1심 판결까지 패소로 바뀌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원고가 38명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 피고 38명 중 1명에게만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고 원고가 출석하지 않자 1심에서 이겼던 37명의 피고는 출석을 하지 않아 쌍불처리되어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1심에서 5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피고 1명이 항소심에서 변론하여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 2심 패소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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