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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이란(별제권의 종류, 행사방법 등) 별제권은 이름도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파산절차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별제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별제권이 있는 권리 별제권은 실체법상의 담보권은 인정되는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11조에 별제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의하면 아래의 권리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동산 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은 별제권을 가집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담보부 채권 예치금권 보관권 .. 2023. 12. 22.
전문의와 전공의 차이와 구분방법 전문의와 전공의에 대해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의란 전문의는 내과, 외과 등 일정한 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합니다. 전공의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인턴과 레지턴트 의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턴과 레지턴트는 무엇일까요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1년 간 각과를 돌면서 본인이 어떤 과를 선택할지 고르는 단계를 말하고 레지던트는 인턴을 마친 후 4년간 본인이 선택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는 단계를 말합니다. 전문의와 전공의 구분방법 전문의와 전공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원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는 방법과 병원 내부의 의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판.. 2023. 12. 20.
맹지에 길 내는 방법 맹지를 상속받거나 매수하게 된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맹지는 도로만 연결된다면 땅값이 몇 배는 뛰기 때문에 도로를 연결하고 길을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맹지에 길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인접 토지주의 동의 맹지의 소유자는 본인의 맹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토지주와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위해서는 통과하는 토지주에게 이익이 가도록 협상이 가야 하는데 사용료를 주거나 통행하는 땅의 몇 배의 땅을 대신 교환하는 등의 협상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합의시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이용방법 현황도로는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안쪽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기부하여 .. 2023. 12. 19.
종물과 부합물의 차이(뜻과 예시)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 관한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 그리고 매매 시 소유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물 종물 뜻 종물이란 내 소유 물건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내 소유 다른 물건을 부속품처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종물은 내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다른 부속물을 붙여 구성하게 하여 사용 편하게 하는 물건을 말하는데 건물이나 부동산이 팔리면 종물도 당연히 주된 부동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됩니다. 종물 관련 법규정 우리나라 민법 제100조에는 주물과 종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조 1항에는 주된 사용 부동산을 주물이라고 하는데 주물을 사용하기 편하..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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