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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과 부합물의 차이(뜻과 예시) 부동산이나 경매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에 관한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부동산의 종물과 부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 그리고 매매 시 소유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물 종물 뜻 종물이란 내 소유 물건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내 소유 다른 물건을 부속품처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종물은 내소유 부동산을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다른 부속물을 붙여 구성하게 하여 사용 편하게 하는 물건을 말하는데 건물이나 부동산이 팔리면 종물도 당연히 주된 부동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됩니다. 종물 관련 법규정 우리나라 민법 제100조에는 주물과 종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조 1항에는 주된 사용 부동산을 주물이라고 하는데 주물을 사용하기 편하.. 2023. 12. 18.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시설, 임대인, 임차인) 원룸보다 좀 더 고급진 오피스텔을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서 주소이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이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우선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사무실을 말하는 오피스와 주거할 수 있는 호텔을 합친 말로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주택법 상 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을 함께 할 수 있지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설,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2023. 11. 30.
인감증명 대리 발급 방법(위임장 작성법 및 양식)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대리 발급 시 신청서류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초본 대리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으로 인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발급이 어려워지고 있고 더욱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할 때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준비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 위임장 위임장 작성법에 어긋나게 작성하게 되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할 수 없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인이 위임장.. 2023. 11. 23.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란(기소의 종류와 약식명령)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텐데 약식기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 낮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하는 대신 재판을 하지 않는 약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약식기소를 하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의 종류 기소에는 크게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 검사가 공소장을 약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속기소 :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다..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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