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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철회의 차이 취소와 철회는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고 철회는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소 취소는 민법 제141조에 의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 행위를 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법률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즉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처음 시작부터 무효로 뒤집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회 철회는 취소와 같이 과거의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취소와는 달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발행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철회 시점 이전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만 철회 시점 이후에는 법률행위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입니.. 2022. 6. 8.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일본의 주장과 반박)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인데 일본도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반박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9. 8.)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인 일본은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을 투하로 항복하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2조 a항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2022. 5. 31.
특별감찰관의 역할과 권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대통령 주위의 청렴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관련 특별감찰권법이라는 이름으로 2015년 3월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법률 제12422호, 2014. 3. 18., 제정] www.law.go.kr 소속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찰 대상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행위 실명이 아닌 명의신탁 등으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 중계하는.. 2022. 5. 31.
조의 답례글(작성법과 작성례) 조의에 대한 답례 글은 장황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작성하되 작성자의 마음이 잘 담긴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법과 예시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의 답례 글 작성법 답례 글은 문자로 보내게 되므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조의를 표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문자로 답례를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조의 답례글 작성례 1 바쁘신 와중에도 저의 어머니 장례에 참석하여 위로를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부득이하게 글로 먼저 인사드리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후의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경조사 때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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