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58 참고서면이란 재판 진행할 때 준비서면, 참고서면, 증거서면, 입증자료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서면이란 재판부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새롭게 주장 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심리를 종결)을 하게 되는데 변론이 종결된 결심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을 참고서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목을 준비서면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사건검색에 준비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표기만 그렇게 될 뿐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서면의 효력 참고서면은 준비서면과 다른게 판결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22. 1. 13. 준비서면이란(내용, 제출시기 등)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 변론하고 싶은 진술 내용을 글로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들어갈 내용 준비서면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사건번호와 원고와 피고의 표시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용 그리고 그 주장 내용.. 2022. 1. 12. 재판의 절차(민사, 형사) 우리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진행 절차대로 진행하여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절차 소장접수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접수로 재판 진행이 시작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 중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준비기일 : 첫 번째 변론기일인데 재판부에서 각자의 주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 변론은 1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각자 주장에 대한 반박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기일 .. 2022. 1. 11. 속행,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뜻 재판 등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속행, 기일 연기, 기일 추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기일이 뭔지 속행이 뭔지 추정이 뭔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속행의 뜻 재판은 민사재판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출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몇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이어서 다시 잡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판기일을 이어서 잡는다는 것은 당일 진행한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다음기일 확인할 것이 있다는 뜻이며 이미 확인할 것 다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기일이 종료되는.. 2022. 1. 10.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