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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절차 및 양식 재판을 진행할 때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란 사실조회 신청은 재판에서 필요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개인, 기관, 단체, 법인, 학교 등에 그 내용이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서 그 내용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데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그 내용을 아는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차이점 사실조회는 개인, 단체, 법인,.. 2022. 2. 2.
문서송부촉탁 신청(절차와 양식)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재판 진행 시 다른 재판의 자료 또는 재판에 제출되었던 자료 등을 수령하여 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그 문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이란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재판을 진행할 때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가 다른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받고 싶을 때 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관공서에게 본인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필요한 관련 문서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재판부에서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받은 후 자료가 있는 재판부 또는 관공서에 송부촉탁 신청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의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2022. 1. 3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구분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이름이 서로 비슷해서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죠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저당권 민법 제356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권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를 받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하는데 특정 채권의 담보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단발성 거래인 저당권과 달릴 계속된 거래에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차이 구분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액 표시 채권액 채권최고.. 2022. 1. 28.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설명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게 되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자세히 잘 모르시거나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나타내는 사항 비고 표제부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 :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 여부, 임야의 임목등기 여부 갑구 과거 및 현제의 소유자, 장래의 소유권 변동에 영항을 주는 사항 :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강제경매, 임의경매, 환매특약, 예고등기 을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관련사항 : 근저당,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지번, 용도, 구조 면적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지번 ..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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