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앞 카합, 카단, 카소, 카담, 카기, 카확, 카정, 카명, 카불, 카임 사건번호 설명
법원 사건부호 중 카로 시작하는 부호가 무슨 사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합카합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분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가압류사건입니다.또한 카합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카합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카단카단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재판장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재판하는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가압류 사건입니다.또한 카단 가압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사건번호에 카단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카소카소는 제소신청 사건을 말하는데 가압류를 진행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정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제소명령을 요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카담카담..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