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50 판례 찾는 법(여러가지 방법 총 망라) 대법원 판례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례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대한민국의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접속웹사이트 주소 : 종합법률정보 > 통합검색 (scourt.go.kr) 2. 사건번호 검색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판결서"를 선택합니다."사건번호"항목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검색 결과에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서관법원도서관에서는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1. 법원홈페이지 접속웹사이트 주소 : 법원도서관 (scourt.go.kr) 2. 판결문 검색.. 2024. 5. 22.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과 양식과 가압류해제 증명원 양식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와 같이 접수하면 접수창구에서 접수증명원에 도장을 찍어 바로 내어줍니다. 가압류취하접수증명원에는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첨부하면 되고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명원을 돌려받을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사서 같이 동봉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다시 반송해 줍니다. 접수증명원은 2부를 작성하되 가압류할 때 첨부한 별지 목록과 동일한 별지목록을 접수증명원 뒤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해제 접수증명원 양식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증명원 사 건 2023카단 0000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주식회사 000(법인번호 000000 – 00000000) 대표이사 .. 2024. 5. 21.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절차와 비용 및 양식 채권자가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비용 그리고 양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는 채권자가 합니다.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가 이미 진행한 가압류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취하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시키려면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목록을 뒤에 첨부합니다.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송달료를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 첫장 뒷면에 붙입니다.접수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 신.. 2024. 5. 3. 가석방이란 (가석방 요건과 절차) 가석방이란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죄수가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아래 미리 풀어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가석방 대상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석방 요건가석방의요건은 형법 제72조 제1항, 소년법 제65조에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형법 제72조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형을 살고 있는 죄수 중 무기징역인 경우 20년, 그 보다 낮은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지난 죄수들 중에 행동이 바르고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벌금이나 과료가 같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완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뉘우치는 죄수들 중 형기가 1/3.. 2024. 4. 24. 이전 1 ··· 4 5 6 7 8 9 10 ··· 1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