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체크리스트

(1) 제목 조항

-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제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문들에 의해 결정된다.

 

(2) 정의 조항

– 계약서를 왜 쓰냐! 싸우기 싫어서 하는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게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전문 조항

-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는 부분

- 계약 체결의 동기를 기재하게 되면 계약 체결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지고 동기의 착오 등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예시) 계약 체결 동기 : 갑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본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에서 6개월 내에 해제된다는 을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신뢰한 것이다) - 체결 동기를 알 수 있다.

 

(4) 계약기간 조항

– 일반적으로 갑은 계약기간 짧게 하려 할 것이고 을은 계약 길게 하려고 함. 계약 만료 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된다.

 

- 일정한 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존재함을 명시할지 여부 확인

- 하자담보책임,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5) 완전계약 조항

- 계약 협상 시 구두로 논의되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은 상대방의 구속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을 말함.

즉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

 

『본 계약이전에 갑과 을 간에 체결되었던 서면 혹은 구두계약은 모두 본계약으로 대치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위약금 조항

- 실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우리가 더 받을 수 없는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가 더 발생해하더라도 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

 

① 특약으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조항 있는지 여부 확인 - 이 경우 위약금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

 

②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벌 조항 삽입 - 위약벌은 벌칙조항이므로 금액에 제약이 없음.

 

(7) 손해배상 조항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사전 약속하는 것,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

②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사전 약속 없음,, 대표적인 것 교통사고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을 추가할 만한 여지는 없는지 체크하여 계약서에 요망.

 

(8) 지체상금 조항

- 지체상금 적정금액은 1/1000 이 적당하며

-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반드시 표시해야 함.(연 15% 정도)

 

(9) 권리양도 금지 조항

- 권리양도 금지 조항 들어있는지 확인

 

(10) 해제 해지 조항

- 몇 조를 위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어떻게 어떻게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1) 일부 무효 조항

- 계약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2) 계약 임의변경 금지

- 본계약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상의 합의만으로 변경 수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수정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 보증 조항

- 계약의 중개인, 혹인 중개인을 보증인으로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는지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연대보증인으로 삽입 요망.

-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중간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단순한 입회인이 아닌 보증인으로서 참가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

 

(14) 부속 협약서와의 교통정리

- 기본계약서에 더하여 부속 협약서가 체결될 경우, 효력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조항

- 기본계약서와 부속 협약서 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0000000000 내용을 우선하도록 한다.라고. 규정

- 부속 협약서를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계약인 경우, 이와 같은 교통정리 조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 요망.

 

(15) 관할 조항

- 본인의 소속 회사 관할을 기준으로 기재 바람.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크리스트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크리스트 계약기간 :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 : 공사대금 지급방법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수령방법 확인 공사대금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 중단 및 지연이자 공사의 중단사유 기재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불가항력) 설계변경조항 : 설계변경, 물가변동 조항 자재검사 공사기간의 연장 지체상금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준공검사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