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자재 및 장비 도난 책임소재 정리

건설현장에서는 장비, 자재, 공구 등 고가의 물품이 현장에 장기간 보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이나 휴무일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럴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사업자와 하도급사 간 비용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

도난 시 책임소재는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재·장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보관 및 관리의 주체는 누구였는가
• 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따라서 자재나 장비가 누구 소유인지, 누가 관리·보관을 맡았는지, 계약서에 도난 책임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2. 자재·장비의 소유자 기준

원사업자의 자재 또는 장비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도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단, 하도급사가 보관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 책임 인정 가능

 

하도급사 또는 장비업체 소유 자재 및 장비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자재·장비의 보관 및 안전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장 전체의 통제권한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면 원사업자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조항에 따른 분쟁 방지

실제 분쟁의 90% 이상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어 발생합니다.

계약서 또는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시 문구

“하도급업체가 반입한 장비 및 자재에 대한 보관 및 안전관리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하며, 분실·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원사업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보관한 자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공동 책임을 부담한다.”

 

4.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

하도급업체가 자재를 현장 내 특정 공간에 보관했으나, 그 장소가 폐쇄되지 않아 도난 발생

 

• 야간 경비 인력은 원사업자가 배치했으나, 순찰 미흡으로 자재 분실
• 양중용 장비나 고가 자재를 반입해 놓고 일시 미설치 상태에서 도난 발생
• 복수 업체가 공동 사용하는 공구창고에서 분실된 경우 책임 분담 기준 불명확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질 통제권자, 경비책임자, 자재 이동·반입기록, 감시카메라 설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책임이 분담됩니다.

 

5. 보험 처리 여부

고가 장비 또는 자재일 경우, 공사보험 또는 물품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 접수, 피해 정황, 반입 자료, CCTV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자기 부담금 및 면책조건 등이 있기 때문에 도난 사고 발생 전에 계약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6. 실무 대응 방안

도난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재·장비 반입 시 등록 및 사진 촬영, 소유업체 명시
• 창고, 보관장소에 시건장치 설치 및 통제 책임자 지정
• 야간 경비체계 수립 및 CCTV 설치
• 자재·장비 관리 책임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분실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보험사 통보
• 책임 소재 분쟁 방지를 위한 공동점검기록 작성

 

결론

건설현장에서 자재·장비 도난은 빈번히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 명확한 책임 규정, 철저한 현장관리, 반입자료 기록,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사전에 관리 체계와 문서를 정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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