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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특징

by 함성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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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관련 공부를 하거나 경매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관계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채권
권리자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특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공시됨 공시방법 없음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물권이 우선됨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채권이 후순위
물권과 물권이 경합시 시기가 앞서는 물권이 우선함 채권과 채권이 경합시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순위가 됨
권리자가 배타성을 가지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권리를 독점 할 수 없습니다.

 

물권

물권이란

물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타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배하여 사용수익을 독점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크게 소유권을 제외하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고 그외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과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점유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담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당권
  • 유치권
  • 질권

 

그 외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 공장저당권
  • 공장재단저당권
  • 광업재단저당권
  • 자동차저당권
  • 항공기자당권
  • 중기저당권
  • 가등기담보권
  • 양도담보권
  • 매도담보권
  • 광업권
  • 어업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물권

  • 분묘기지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채권이란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이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2022.01.2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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