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와 법률효과

각서와 계약서는 각각 의무 이행자가 이행할 내용과 기간 등을 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은 같으나 실제 법률효력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

각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기명 날인하여 나머지 한쪽에게 주는 방식인데 각서의 효력은 각서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는 반면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계약서에 각자 내용을 기재하고 양쪽 모두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양쪽이 모두 기명 날인 하는 순가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계약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각서

각서는 확약서, 확인서, 확인서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아 각서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데 다만 의무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할 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부인에게 술먹고 늦게 들어오지 않겠다는 각서라든지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각서는 정상적인 법률관계를 갖춘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맞는 서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각서를 공증하거나 제삼자를 입회인으로 두고 각서에 입회인을 명기하여 작성한 후 그 입회인에게 동일한 각서를 나누어 가지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양쪽이 모두 기명 날인하는 순간 민법에서 정한 계약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계약은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법에서 보호해 줘 당연한 권리가 생기며 제삼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12.02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