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 입찰의 문제점과 대책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은 공공주택용지를 건설사 등 회사가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이지만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여러 번 추첨에 입찰하는 것을 벌떼 입찰이라고 하고 이는 실제 입찰하는 회사는 1개 회사지만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 등 여러 회사가 입찰하여 공공주택용지 당첨확률을 높여 낙찰받기 위한 입찰을 말합니다.

 

벌떼 입찰의 문제점

벌 때 입찰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 상승과 부실시공입니다.

 

• 분양가 상승
• 부실시공 발생

벌떼 입찰의 문제점은 입찰을 하는 방식에 한 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 번의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그 결과 택지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낙찰받은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여 분양가를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용을 적게 들여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한 방법

LH에서는 벌떼 입찰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벌떼 입찰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계약해제
•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한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 참여
• 공공주택 당첨업체 선정 즉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지자체에 점검 요청
• 지자체는 30일 이내 점검 결과 통보
• 택지 당첨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택지공금 계약해제하고
•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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