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일시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시도하기도 했다가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머타임제가 어떤 제도인지 우리나라가 예전 어떻게 시행했고 왜 폐지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머타임이란
서머타임이란 여름과 겨울의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도 활동하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여름에 일찍 해가 뜨는 만큼 시간을 1시간 일찍 앞당겨 시작하는 것으로 겨울철 아침 7시에 해 뜨는 시간을 여름철에는 6시에 뜨는 시간에 맞춰 7시를 6시로 앞당겨 하루의 일과를 1시간 일찍 시작하고 1시간 일찍 마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시간 조절하는 제도를 서머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머타임 효과
서머타임 효과는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파생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 에너지 절약 효과 : 야간 불을 밝히기 위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내수시장 촉진 효과 : 오후 여가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내수경제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머타임 문제점
- 국민들의 건강문제 발생 : 인위적인 시간 조정으로 바이오리듬이 깨지는 등 건강문제 발생.
- 내수시장 활성화 : 오후 여유시간 많아 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하지만 미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는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피닉스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데 두 도시를 비교했을 때 소비지출 효과는 없이 밝혀짐.
- 근로자 노동 착취 :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 회사가 직원들에게 출근은 일찍 하지만 야근 등 연장근무를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는 폐단 발생함.
- 에너지 절감 효과 없음 : 여름철에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실제 불을 밝히는데 드는 에너지보다 여름철 냉방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불을 밝히기 위한 에너지를 절약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음.
- 해가 일찍 뜨는 여름철에는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하루를 일찍 시작할 이유가 없음.
- 시간 조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서머타임제 시행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을 실시한 시기가 있었는데 1949년 정부 수립하고 시행하여 1960년까지 시행한 후 중단하였고 그 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 동안 시행하였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폐지했습니다.
외국의 썸머타임 적용기간
유럽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오전 2시부터 매년 11월 첫 번째 일요일 오전 2시까지
서머타임제의 시작
서머타임은 유럽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1916년 4월 처음 실시했는데 원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중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해가 지고 난 후 불을 켜기 위해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에서도 서머타임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미국도 1918년과 1919년에 짧은 기간 동안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였으나 정착되지는 못하였지만 그 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4년 동안 서머타임제도를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미국 의회에서 1967년 햇빛을 절약하는 제도인 표준시간 법을 통과시키면서 서머타임 제도가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는 서머타임의 시간을 여러 차례 조절하면서 오늘날까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머타임 시행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을 제외하고 전부 시행하고 있고 전 세계 70여 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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