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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양식

by 함성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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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00]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열람 복사
대 상 기 록 사 건 명 재 판 부
0000가합0000 공사대금 수원지법
복사할 부분 1. 신청인이 제출한 20001018일자 준비서면
2. 신청인이 제출한 20001024일자 참고서면
(복사매수 매)
복 사 방 법 필사 변호사단체 복사기 법원 복사기
신청수수료 500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 ×50)
비 고  
영 수 일 시 20   .    .    .         :  

작성요령

1.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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