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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이

by 함성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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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보통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모두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대주 : 돈을 대여한 사람
차주 : 돈을 차용한 사람
사용대차계약, 임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사용한 후 원래 모습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계약.
소비대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과 동일한 성질의 물건 등을 동일한 양만큼 반환하는 계약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이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자 차용인만 작성 후 서명 날인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서명 날인
빌리는 목적물 금전이나 물건 금전
반환 빌린 금전이나 물건을 반환 빌린 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면 됨.
분쟁 발생시 차용인만 작성하여 대여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차용인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움.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결론을 말하자면 차용증은 차용인 한쪽만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이자나 지급기일 기타 다른 이유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tistory.com)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을”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제1조 채권자 갑은 20 년 월 일에 금 원(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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