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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체당금 지급한도, 지급요건

by 함성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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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채권 양도하고 일정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 지급 한도

퇴직하기 전 3달 분 임금과 마지막 3년 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받았던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종류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별 금액
(단위 : 만원 / 1월분 또는 1년분 기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체당금 지급요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

파산선고 결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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