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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책임준공과 책임시공의 차이

by 함성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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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광고에 보면 책임시공 또는 책임준공과 같은 광고 문구를 본 경우가 있을 텐데 책임준공과 책임시공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해보겠습니다.

 

책임준공

책임준공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확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무조건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넣든 어떻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시공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설계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이 책임준공입니다.

 

 

책임시공

책임시공은 한마디로 립써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시공은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로서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문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공사하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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