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징과 차이

특허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과연 전용실시권이 뭔지 통상실시권이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전용실시권이란

특허에서 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에 대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것으로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에 특허를 사용하는 기간과 지역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전용실시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에 대해 전용실시권자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허 사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00조에 전용실시권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외 상표관련하여서도 적용되는데 상표법에도 전용실시권에 대한 규정이 전용사용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95조 전용사용권

 

이와 같이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이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효력

계약에 의해 권리를 획득하며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자로 등록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데 특허 원부에 전용실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권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전용실시권자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특허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허 통상실시권이란

특허 통상실시권이란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용실시권이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는 것에 반하여 통상실시권은 특허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사용을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것이 통상실시권입니다.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특허 통상실시권의 효력

특허에서 전용실시권은 그 특허에 대해 독점적사용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다른 특허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통상 실시권자들과 같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관련해서 특허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를 가지고 조달청 등 국가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일반 업체가 조달우수제품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전용실시권자나 특허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대표적 차이 한줄 요약

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