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절차 및 진행방법

재판을 진행할 때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도 하고 증인을 불러 신문하기도 하는데 증인인 신문은 어떤 경우에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종류

먼저 증인은 대동 증인, 소환 증인, 재정증인 등이 있는데 이들은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는 절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 대동 증인 : 증인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주는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법원에 증인신청을 한 후 증인신문기일 출석 시 증인과 함께 대동하여 출석하는 증인을 말합니다.
• 소환증인소환 증인 : 증언이 필요하지만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증인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석하게 하는 증인을 소환 증인이라고 합니다.
• 재정증인 : 재정증인은 법원 관내에 증인이 있을 경우 별도의 소환절차 없이 법정에서 바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을 재정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신청이 필요한 경우

• 내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진술로 입증하고자 할 경우
• 내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경우

 

증인신청 절차

1. 재판 진행 중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어떤 이유로 누구를 증인신청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간단히 설명하고 증인신청하겠다고 설명합니다.
2. 그러면 재판장이 증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증인신청을 허가하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증인 신문기일을 지정해줍니다.
3. 증인신청은 증인신문기일 최소 2주 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더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신청을 할때 증인에게 물어볼 질문을 미리 기재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5. 증인 신청하는 쪽이 증인의 출석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인신청서 작성 법

• 증인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사이인지
•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 보통 30분 이상 1시간가량 진행되는데 30분이 적당함.
•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유의할 점

증인을 부른쪽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는데 이때 질문하는 내용을 주신문사항이라고 하고 반대쪽이 질문하는 쪽을 반대신문사항이라고 합니다.

• 원칙은 말로 신문하는 구술 신문이 원칙이지만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도 가능합니다.
• 포괄적인 질문은 하면 안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해 물어보아야 하며 의견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 경험하지 못한 사항을 질문하면 안 됩니다.
• 전의 신문과 중복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 유도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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