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타절 방법

일반적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사타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계약해제를 예고한 후 2달 후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절차입니다.

 

1. 하도업체의 계약위반사항 발생

- 당사와의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타절사유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

 

 

2.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1차 발송

- 하도급업체 계약위반사항 발생 즉시 시정조치 요구사항 기재하여 발송

 

 

3. 하도급계약 이행 요구 내용증명 2차 발송

-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계약위반사항 시정되지 않으니 재차 이행 요구

- 계약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해제할 것임을 기재

 

 

4. 계약해제 및 공사타절 내용증명 발송

- 계약내용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통지

-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따라 계약 해제된다는 내용 기재

- 공사현장 철수 요구 날짜 기재

 

 

5. 타절 후 정산서 발송

- 지정일까지 정산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기재

 

 

6. 업체가 타절에 대한 불인정시 처리방안

- 강제타절 : 출입통제, 최종 정산내역 재송부, 계약이행증권 사고 접수

- 합의타절 : 상호수량, 단가, 경비 손실금액 or 이행증권 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