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만식 계산법이란(산정방식과 계산식)

호프만식 계산법은 독일의 경제학자인 호프만이 만든 공식으로 아직 기한에 이르지 않은 무이자 채권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계산법입니다. 물론 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계산법을  말하는데 지급일로부터 원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생기는 이자는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호프만식 계산법 산정방식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장래에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그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즉시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산법이 호프만계산법입니다.

 

 

호프만식 계산 공식

• 대형사고인 경우 : 총수입 =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연수 * (연평균 근로소득 - 생활비, 세금 등)
• 라이프니츠식과 공동계산 : 기존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가능 개월수에 해당되는 각 계수

 

호프만식 계산법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현재가액을 산정합니다.
• 장래에 취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 손해에 대한 배상을 그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지않고 
• 현재 즉시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산법입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에서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식 계산법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데 향후 발생할 수익에 대해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이자는 공제 합니다. 

 

 

호프만식 계산고과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의 차이

• 호프만식은 주로 법원에서 사용하고 라이프니츠식은 민간 보험사에서 주로 적용합니다.
• 호프만식 계산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고 라이프니츠식은 민간보험사에 유리합니다.
• 중간이자 공제시 적용하는  이자율 호프만식 계산은 단리 연 5%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은 복리 연 5%입니다.
• 적용 시 한계점은 호프만식 계산은 240을 한도로 정하여 N=414로 하고 라이프니츠식 계산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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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와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