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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와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는데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유체동산)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 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 2022. 3. 31.
하자보수 보증 소멸시효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시공사가 책임지는 하자보수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의 하자의무 시공사는 시행사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의무에 대해 약정한 후 하자보증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하자보수의 범위는 각각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의무의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상법상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 연차별 하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후 5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약정된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 사용검사 전.. 2022. 3. 29.
소송 보조참가 요건과 신청서 양식 보조참가 신청은 보통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에 필요한 조건 1.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패소할 경우 그 패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나중에 물어줘야 할 경우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보조참가를 하려고 하는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공격과 방어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쟁점 정리 기일이 종료된 후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2022. 3. 21.
중고차량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와 비용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 인감증명 양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량등록소에서 확인하지 않음) 도장 (양수인이 혼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차량 키로수를 알고 가야 함.) 비용 취등록세 자동차 거래금액의 7% 인지세 3천 원 증지 1천 원 실제 강남구청에 접수하면서 제출한 서류 상기 필요한 서류를 기재해 놓았지만 실제 강남구청에 양수인이 차량 소유권 이전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금액은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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