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60 사법보좌관이란(직위, 업무 및 역활 등) 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은 지급명령 결정이나 기타 다른 등기나 강제집행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사법보좌관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보좌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보좌관이란 사법보좌관이란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 절차, 공시 최고 절차, 등기 사무, 강제 집행 등 고유 의미의 재판 사무가 아닌 일을 맡아 판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법원 사무관과 판사 사이의 중간 위치의 사법부 직원입니다. 사법보좌관 직위 사법보좌관의 직급은 3급 법원부이사관과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국장, 과장 직렬로서 3년 이상의 법원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법원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4급 법원 서기관들이 보임됩니다. .. 2022. 2. 21.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란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요건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2022. 2. 18. 경매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신청 가능한 경우) 경매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경매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경매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매수청구권이란 2. 우선매수청구 신청 가능한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경매의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공유부동산의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동산 공유지분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자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경매를 진행하면서 다른.. 2022. 2. 16. 계약인수,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와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재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니라나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6. 2. 27. 선고 95다 21662) 채무인수 채무인수에는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구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고 신채무자가 인수하여 신채무자만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 2022. 2. 11.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1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