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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유언 방법(종류, 방법 등) 유언장은 사후에 분란을 막기 위해 살아생전에 유언하는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서 엄격히 정한 범위에 벗어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유언의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언인의 자격 유언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7세 이상(민법 1061조) 17세 이상 미성년자가 유언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민법 제1062조)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정상이 아니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 유언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유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재산 상속 유언의 .. 2023. 1. 11.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의 표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또는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할 때 이해관계인의 표시라고 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해관계인이란 부동산 경매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통해 강제로 매각시키는 방법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 오게 되는데 강제로 매각하는 부동산에 얽혀 있는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본인의 돈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 줄 당시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빌려 줄 당시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가 돈을 못받게 되자 부동산에 .. 2022. 12. 22.
부동산 강제경매 목록 작성법과 예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목록의 작성양식이 달라 초보자 분들이 부동산 목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종류에 따른 목록 작성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종류 강제집행 할 부동산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각각의 부동산 목록 작성법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동산 목록 작성 예시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산00-0 토지 전부. 끝.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00 대 180㎡ 부산시 사상구 대림동 00-00 답 665㎡ 위 부동산 표시 예시에 맞는 것을 골라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목록 작성 예시 1. 서울시 용산구 한남.. 2022. 12. 21.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차이와 근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데 근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진행하기 전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의 차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란 헌법 제63조 1항에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무위원인 국무총리와 장관을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요건으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 대상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 별정직 공무원) 해임 건의안 거부권 그러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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