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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공증받을때 필요 서류(공정증서)와 위임장 살다 보면 공증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공증은 공정증서와 인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것은 돈을 빌려주거나 했을 때 공증을 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 판결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공정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증(공정증서)을 하거나 어음공증(공정증서)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이 공증할 경우 필요서류 법인이 공증을 할 경우 직원이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법인)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운전면허증일 경우 갱신기간 체크, 사진이 선명한 신분증 지참 요망) 대리인 도장 위임장 (모두 작성, 인감도장 선명하.. 2022. 11. 23.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법인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2000년 00월 00일 10시 00분 장 소 : 본사회의실 이 사 총 수 : 3 명 감 사 총 수 : 1 명 출 석 이 사 수 : 3 명 출 석 감 사 수 : 1 명 의장인 대표이사 홍길동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상법 제 390조 4항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됨을 선포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1호 의안 기준일 및 중간배당의 건 의장은 당사의 영업의 내용에 비추.. 2022. 11. 21.
가압류의 종류와 가압류 대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한 재산을 묶어 두는 역할을 하는데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밭 논 임야 미등기 건물 터파기, 주 기둥, 지붕까지 공사 진행된 공사 중인 건물 기타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공사 중이라도 터파기와, 주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건축물대장으로 부동산 등기를 시킨 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양식 부동산 가.. 2022. 11. 17.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기준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장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였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적용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범위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중대산업재를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처벌합니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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