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대법원 사건 심리기간과 진행절차 1심과 2심을 진행 후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상고심의 심리기간과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송 불복 절차 명칭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고등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아 보고자 할경우 항소라고 합니다. 2심 재판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에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할 경우 상고라고 합니다. 위의 항소와 상고 둘 모두를 통칭하는 말은 상소라고 합니다. 대법원 상고 진행 절차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고 나서 상고가 시작되는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문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보통 인지대 송달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보정명령 : 상고장 제출할 때 납.. 2022. 10. 20.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만든 사람이 그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는 본인의 토지든 타인의 토지든 묘지의 권리자가 묘지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는 이유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소유 토지에 묘를 만든 후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에 본인이 몰랐던 묘가 있는 경우 남의 토지에 구두로 허가를 받아 묘를 만든경우 남의 토지에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 묘를 만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에 대해 대처법 1. 토지를 매입하기 전 분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 2022. 10. 7. 천원짜리 변호사에 나오는 시보란 천 원짜리 변호사 여주인공 백마리가 검사 시보를 거쳐 천지훈 변호사 시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시보가 무슨 말인지 생소하실 텐데 드라마에서는 시보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몰입도를 위해 위해 시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보란 시보란 다음 사전에서 어떤 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 일에 실제로 종사하여 사무를 익힘 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식 발령이 나기 전 수습사원 성격의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드라마에서는 검사나 변호사 시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검사나 정식 변호사가 되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시절 시보 과정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입소 변호사, 검사, 판사 시보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에 따라 검사, .. 2022. 10. 6. 친족상도례란(적용 대상과 해당 범죄) 친족상도례는 형법에서 정한 원칙인데 박수홍이 배임 횡령으로 형을 고소하자 박수홍의 아버지가 배임 횡령은 형이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여 회자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중인 친족 사이에 발생하는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에 대하여 벌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 유래 예전 로마에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형법의 원칙으로 삼은 것에서 유래하는데 고대 로마법에서는 국가 대산 가장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집안의 규율을 관장하는 집안 어른이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집안을 관장하는 사람이 집안일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2. 10. 5.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