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미성년자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는 만 19세이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입니다. (민사 미성년자는 20세에서 2013년부터는 만 19세까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계약은 인정됩니다 : 예) 금전(용돈)을 받는 행위, 옆집 아저씨가 시.. 2021. 12. 14. 공탁금 회수 신청서 양식 제71호 서식 출급 공 탁 금 청 구 서 회수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정리 지 급 출납부정리 년 월 일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2004년금 제 6931 호 공탁금액 공 탁 자 성 명 주식회사 0000 (110111-0000000) 대표이사 000 피 공 탁 자 성 명 별첨 주 소 서울 강남구 000000000 주 소 청 구 내 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 고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 가압류취소 (각 사유를 기재하면 됨) 비고(첨부서류등)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00년 00 월 일 주 소 서울 강남구 00000000000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000000 청구자 성명 주식회사 0000000 대리인 성명 000 인 대표.. 2021. 12. 1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양식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000 주식회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인지대 1,000원 송달료 20,400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신 청 인 0000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 대표이사 000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00 대표이사 000 위 당사자간 귀원 2000카단 0000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위 채권가압류 신청에 관한 담보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 공무원에게 2021년 금제 제0000호로 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위 채권가압류 관련 본안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0가합 0000 공동분담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채권자가 승소한 이후 채권회수를.. 2021. 12. 12. 공탁금 찾는 법 공탁금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보증) 공탁, 해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공탁과 몰취공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공탁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보(보증) 공탁금 찾는법 가. 담보(보증) 공탁금 찾는 법 - 가압류 등 보증 담보 공탁은 보통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할 때 잘못된 가압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금액의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보증 1심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보증공탁을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나. 담보 공탁금을 찾는 방법 (1) 가압류 취하.. 2021. 12. 12.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