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7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이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보통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모두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대주 : 돈을 대여한 사람 차주 : 돈을 차용한 사람 사용대차계약, 임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사용한 후 원래 모습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계약. 소비대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과 동일한 성질의 물건 등을 동일한 양만큼 반환하는 계약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이점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자 차용인만 작성 후 서명 날인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서명 날인 빌리는 목적물 금전이나 물건 금전 반환 빌린 금전이나 물건을 반환 빌린 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면 됨. 분쟁 발생시 차용인만 작성하여 대여인에게 전달하기.. 2021. 12. 2. 체당금 지급한도, 지급요건 체당금이란 체당금은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게 채권 양도하고 일정한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 지급 한도 퇴직하기 전 3달 분 임금과 마지막 3년 분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받았던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종류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별 금액 (단위 : 만원 / 1월분 또는 1년분 기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체당금 지급요건 회사가 .. 2021. 12. 2. 법인의 대표이사 권한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법인의 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대표이사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이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한 경우에도 법인에게 효력을 미쳐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아도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정 되게 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선임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된 자에 한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사내이사로 먼저 등기 또는 동일.. 2021. 12. 1.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내이사가 1명일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실무상 이사가 다수인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법 상 규정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상법시행법 제27조(대표이사) ①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 2021. 11. 30.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