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7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신청서 양식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15. 9. 11. 결정, 기타 ) 신청인(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신청인(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대창기업 주식.. 2022. 1. 4.
배상명령 제도와 신청서 양식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형사재판부에서 형사판결을 하면서 민사 배상 판결을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할 점 1. 형사재판 진행중일때만 신청 가능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공판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만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금만 청구 가능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이자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별도의 민사재판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 2021. 12. 28.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서 양식 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 사 건 2020차00 식대청구사건 채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0000000 (전화번호 : ) 채무자 000 (주민번호 000000-0000000) 인천 서구 0000 위 당사자 간 귀원 2020차000 식대 청구사건에 관하여 2020년 01월 29일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2020년 02월 26일 도달된 결정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신한은행, (주)우리은행, ㈜농협은행(주), ㈜하나은행에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각 은행의 통장에 예치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 2021. 12. 28.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채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경기도 남양주시00000000000000000000 (전화번호 : ) 채무자 0000 (주민번호 : ) 인천 서구 00000000000000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차00 식대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금 00000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20. 2.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의 표시에 의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채권압류및추심 등에도 불구하고.. 2021. 12.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