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사기죄(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3가지 기망행위 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 즉 피의자는 재산을 목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들거나 잘못 판단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이득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함.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3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3가지 성립.. 2021. 12. 21. 특수절도죄 형량과 대처 1. 특수절도죄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울타리, 환풍기, 그 외 건물이 일부를 훼손한 후 건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손괴 없이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특수절도죄의 형량 일반 절도죄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 2021. 12. 19. 기각, 항소기각, 각하, 심리불속행 기각 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하여 패소 판결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시)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일반적으로 00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항소기각 2심 법원에서 항소한 사람이 패소할 때 항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1심(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대로 항소한 사람이 졌다고 판단할 때 항소 기각하여 패.. 2021. 12. 16. 형사처벌 종류(과료 부터 사형까지 형벌의 종류) 형사적으로 각 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에 맞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형 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처벌 중 가장 센 형벌인데 사형의 집행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됩니다. 2. 징역 징역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노역을 하는 형벌인데 직역형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습니다. 3. 무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인데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4. 유기징역 노역을 하는 수감생활이며 50년 이하의 기한을 정한 형벌입니다. 5. 금고 금고는 징역형과 마찬가지지만 다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이 차이입니다. 정치범·비 파렴치범·과실범. 6. 구금 죄를 범.. 2021. 12. 15.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