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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이란(사유와 당사자) 기피신청이란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 법관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친척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법관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피신청 원인를 규정한 내용입니다.형사 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2022. 1. 7.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우리가 티브이 뉴스 등에서 많이 보던 단어들인데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순서에 따라붙는 이름과 내용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절차 보통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인지 결정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유죄가 판결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을 때 죄가 되어 기소조건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양형기준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로 검사 마음대로입니다. 기소 유예하는 관련 규정은 형법 제51조입니다 제51조(양형.. 2022. 1. 7.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발급 신청서 양식 신 청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 건 번 호 ( 2015. 9. 11. 결정, 기타 ) 신청인(채권자) 집행문부여 인지액 500원 송달증명 인지액 500원 피신청인(채무자) 확정증명 인지액 500원 제3채무자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이 자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 사건의 (판결, 결정, 명령, )이 20 . . .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1항, 2항, 3항) 신청인 원고(채권자) 대창기업 주식.. 2022. 1. 4.
설, 추석 명절 인사말 모음 명절마다 찾아뵙지 못하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인사말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인사말을 쓰려니 계속 비슷한 문구밖에 생각나지 않고 생각하기도 귀찮은 경우가 많은데 인사말을 참고하여 사용하세요. 설날 새해를 맞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걱정이 하나 뿐인 사람과 걱정이 많은 사람 중 걱정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나아야 한다는 걱정이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건강을 꼭 챙기시고 즐거운 한 해 보내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의 안 좋았던 기억과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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