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법정후견인 신청서 양식(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 법정 후견인인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 이름을 성년 후견개시 심판청구서라고 하는데 신청서의 양식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다운 받아서 사용하실수 있도록 마지막에 자료 첨부해 놓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청구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성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는 국적 기재):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 약 7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3년 전부터 상태가 급격.. 2022. 8. 29. 법정후견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성년후견인) 법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다른 문제로 정신적으로 일상적인 일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의 전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법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 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년 후견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치매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병원 입원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정신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합니다. 성년 후견 청구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다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성년) 후견.. 2022. 8. 25. 농지 상속과 증여 비교 시골에 논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 몸도 힘드셔서 논을 처분해야 하는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증여로 줘야 할지 아버지가 사망 후 상속으로 물려줘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지 상속과 증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우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나 제한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농지법에 의해 자격과 제한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받고 내가 과연 농지를 소유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 1항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 2022. 8. 19. 경찰 조사 대응방법(꼭 알아야 할 내용) 경찰에서 형사사건 피고소인 조사를 하겠다고 전화로 연락이 온다면 잘못을 하였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당장 잡혀갈 것 같은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종이에 기록이 남게 되고 내가 한 진술이 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경찰 출석 연락 받으면 해야 할 일 1. 시간조정하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시간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오늘 나와서 진술하시죠."라고 말했다고 해서 준비 없이 바로 나가서 진술하게 되면 이것이 자칫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일정을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 2022. 8. 17.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