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윗집 물이 샐때 법적대응 방법(대응 순서)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윗집에서 물이 새 천정과 벽을 타고 내려와 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시도했다가 싸우기만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샐때 대응 순서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물이 어디서 새는지 확인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를 경우 업체 불러 확인 물이 윗집에서 새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공 요청 누수로 인해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도 청구 대화로 풀리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소송 진행 이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 2022. 9. 28. 면책특권(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면책특권이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거나 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면책특권이라고 합니다. 면책특권의 종류 대통령의 면책특권(형사상 불소추 특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아니라 임기중 불소추(형사 재판을 청구하지 못함) 특권을 가지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을 가지므로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동안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임기 만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임기가 만료되면 수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2. 9. 23. 송치와 불송치 뜻(불송치 요건) 형사사건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수사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 일부에 대해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되었습니다. 송치와 불송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송치 송치란 송치란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은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을 송치할 경우 증거와 수사자료를 포함하여 일체의 수사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이때 경찰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내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사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사만 수사종결권.. 2022. 9. 2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신청서 양식) 임차인인 집에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금증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감한 일이 없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임대인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다 계약 만료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집주인이 돈이 없다든지 다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주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하였던 임대인의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하.. 2022. 9. 21.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