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계약 해제시 계약금 반환해야 하나(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은 통상 전체 계약금액의 10%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 또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매수자가 계약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금의 성질이 무엇인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알면 통상적인 10%의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비율을 50%인 계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1. 통상적인 계약금의 비율 통상 계약할 때 계약 성립의 징표로서 계약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의 비율은 상관례 상 10%의 금액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은 계약 사적 자치의 원칙에.. 2022. 5. 16. 물가변동으로 공사도급계약 금액 증액 가능 여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지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한지 여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에 물가변동 증액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 가능 여부는 관공사인지 민간공사인지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물가변동 증액분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급공사 ①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 할 때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있을 경우 증액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 2022. 4. 2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와 내용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죄가 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기소나 처벌되었을 때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생기게 되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있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일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는 고소라는 요건을 충족 못하였기 때문에 즉각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의 고소가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고죄의 종류 모욕죄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2022. 4. 22. 방화범 형량과 법적기준 방화범이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고의로 불을 내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불을 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방화의 대상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법에 따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가. 현주건조물 등 방화 방화범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이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렇게 불을 질러 사람이 다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에 처하고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 2022. 4. 12.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