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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수표란(수표의 종류와 설명) 금융거래를 하거나 우리 실생활에서 수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가 무엇인지 수표의 종류에는 어떤 수표가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표란 수표는 발행인이 거래은행(지급인)이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입니다. 수표의 종류 수표는 당좌수표, 자기 앞 수표, 가계수표, 선일자 수표, 횡선수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좌수표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서 교부한 수표용지에 발행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수표이고 지불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자기 앞 수표 보증수표라고도 하고 발행자와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은행의 신용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가계수표 봉급생활자나 개인사업.. 2022. 3. 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및 종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설정계약이 없으나 일정한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에는 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 는 순수 법정지상권과 오랜 관행을 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토지위 건물이 있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져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란 완공, 미완공, 허가, 무허가, 등기,.. 2022. 2. 28.
경매에서 배당순위 경매 신청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진행하여 채권자들이 배당신청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금은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당순위 1순위 집행비용 2순위 필요비, 유익비 3순위 근로자의 3월 분 연체 급여, 근속분 퇴직금 중 3년 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주택, 상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 보장금액) 4순위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된 세, 근저당설정 당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함.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5순위 일반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담보가등기 6순위 공과금 :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료 7순위 일반채권(가압.. 2022. 2. 25.
약관의 기본원칙과 불공정 약관 제재 불공정약관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 약관의 기본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약관의 해석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구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관의 기본원칙 가. 약관의 명시의무 기본적으로 약관의 비치의무, 사본교부의무, 구체적 표현의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시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설명의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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