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소송 보조참가 요건과 신청서 양식 보조참가 신청은 보통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았을 때 그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조참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조참가에 필요한 조건 1.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어느 한쪽이 패소할 경우 그 패소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나중에 물어줘야 할 경우 보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보조참가를 하려고 하는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데 공격과 방어의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어서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쟁점 정리 기일이 종료된 후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2022. 3. 21. 상속 유류분이란(내용 및 관련 법률 등)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속 유류분의 제도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상속에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하는데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자식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하.. 2022. 3. 10.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법규정 강제집행 면탈죄는 형법 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행위의 하나로서 채권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규정이 존재하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란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규정 우리나라 형법 제327조에는 강제집행면탈에 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 채권자가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거나 하려는 상태에서 - 강제집행을 면할.. 2022. 3. 8. 이득상환청구권이란(당사자와 성립요건) 이득 상환청구권이 무엇인지 이득 상환청구권의 당사자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득 상환청구권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시효완성 또는 백지어음의 제기,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제시, 거절 증서작성이 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증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소멸하여 어음상 채무자가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소지인은 어음, 수표의 발행인, 배서인,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에 대하여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득 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득 상환청구권의 당사자 권리자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 수표 소지인입니다. 의무자 진성어음은 발행자가 의무자이고 융통어음은 발행자가 아닌 처음 사용한 자가 의무자입니다 상업어음 또는 수표의 발.. 2022. 3. 4.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7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