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계약인수,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와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재권 등 포괄적인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니라나 판례에서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996. 2. 27. 선고 95다 21662) 채무인수 채무인수에는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구채무자는 책임을 면하고 신채무자가 인수하여 신채무자만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채무자.. 2022. 2. 11.
가등기 종류와 효력 (비용 및 설정서류)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거나 경매를 진행할 경우 가등기에 대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담보목적 가등기 등으로 나뉘는데 효력과 가등기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설정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할 때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시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즉,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등 모든 권리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말소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경매대금 완납으로 소멸.. 2022. 2. 9.
회사의 종류와 차이점 우리가 아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회사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회사들의 종류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를 구분해 놓고 있는데 상법 제170조를 보면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회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회사의 개념과 대표 관계 회사의 형태 회사의 개념 대표기관이 구성 대표자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 2022. 2. 8.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적 근거 각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가 20년인 채권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소멸시효 10년 보통채권 대여금 채권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결에 따른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 2022. 2.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