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증인출석 거부 할 수 있나(법적근거) 재판 관련하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증인출석 형사사건에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과태료 500만원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 또는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 기간 동안 한마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증인 출석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2022. 1. 18. 재판결과 조회 방법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 선고되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떻게 검색해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결과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대법원 사이트 안의 나의 사건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재판을 진행했던 법원명을 선택하시고 사건번호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사건번호를 입력 후 재판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데 자동 입력 방지를 위해 기재하라고 한 숫자를 보고 적은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번호 바로 위에 사건 기본 내용과 사건.. 2022. 1. 17.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법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에 벌어지는 금전에 관한 다툼이나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다툼을 재판을 통해 강제로 해결하는 소송입니다. 절차는 개인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재판에서 변론을 하고 판결 선고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판단받습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한마디로 죄와 벌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죄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 선고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가지.. 2022. 1. 14. 참고서면이란 재판 진행할 때 준비서면, 참고서면, 증거서면, 입증자료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서면이란 재판부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새롭게 주장 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심리를 종결)을 하게 되는데 변론이 종결된 결심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을 참고서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목을 준비서면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사건검색에 준비서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표기만 그렇게 될 뿐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서면의 효력 참고서면은 준비서면과 다른게 판결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22. 1. 13.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