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전대차계약이란(전전세와 차이점 등) 우리는 흔히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차 계약 또는 전전세 계약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또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의 제한과 효과 그리고 권리의 확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학더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그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상관없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은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2022. 2. 22. 사법보좌관이란(직위, 업무 및 역활 등) 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은 지급명령 결정이나 기타 다른 등기나 강제집행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사법보좌관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보좌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보좌관이란 사법보좌관이란 비송사건 이외에 독촉 절차, 공시 최고 절차, 등기 사무, 강제 집행 등 고유 의미의 재판 사무가 아닌 일을 맡아 판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된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법원 사무관과 판사 사이의 중간 위치의 사법부 직원입니다. 사법보좌관 직위 사법보좌관의 직급은 3급 법원부이사관과 4급 법원 서기관으로 법원 국장, 과장 직렬로서 3년 이상의 법원사무관 혹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법원주사가 임명될 수 있으나, 대개 4급 법원 서기관들이 보임됩니다. .. 2022. 2. 21.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면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란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요건 첫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 2022. 2. 18. 경매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신청 가능한 경우) 경매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경매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경매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어떤 경우 발생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매수청구권이란 2. 우선매수청구 신청 가능한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란 부동산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경매의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공유부동산의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동산 공유지분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자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경매를 진행하면서 다른.. 2022. 2. 16.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