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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7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공사를 진행할 때 여러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중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수급(도급) 계약이란 공동수급계약은 공사 발주자로부터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으로 수급한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전반적인 조건이나 협약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계약방식인데 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 공동수급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나머지 공동 수급사들이 잔여공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어 공사 중단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시공사의 경우 한 개의 .. 2022. 1. 26.
공증(공정증서, 인증, 어음공증 등) 우리가 공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공증이 뭔지 인증이 뭔지 어음공증이 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증이 어떤 것인지 공증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이란 법률상 공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해준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증은 공정증서와 인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공정증서이고 증거 효력만 있는 것이 인증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 공증입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향후 채권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인데 공정증서의 특징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한.. 2022. 1. 19.
대화녹음, 통화 녹음이 불법인가(증거효력) 우리가 통화를 하였는데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녹취하였다던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몰래 녹음기로 녹취한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불법인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화 중 녹취 통화 중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다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중 녹취 두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화할 때 그 대화 내용을 녹음기 등으로 녹취를 할 경우에도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취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본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로 .. 2022. 1. 18.
증인출석 거부 할 수 있나(법적근거) 재판 관련하여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과연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인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증인출석 형사사건에서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과 과태료 500만원이하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감치 또는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 기간 동안 한마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의 증인 출석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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