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8 준비서면이란(내용, 제출시기 등)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서면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이란 준비서면은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 변론하고 싶은 진술 내용을 글로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하는 내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들어갈 내용 준비서면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사건번호와 원고와 피고의 표시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내용 그리고 그 주장 내용.. 2022. 1. 12. 재판의 절차(민사, 형사) 우리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진행 절차대로 진행하여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절차 소장접수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장을 접수로 재판 진행이 시작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 중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변론준비기일 : 첫 번째 변론기일인데 재판부에서 각자의 주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변론기일 : 변론은 1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각자 주장에 대한 반박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기일 .. 2022. 1. 11. 속행, 기일연기, 기일추정의 뜻 재판 등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에 속행, 기일 연기, 기일 추정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기일이 뭔지 속행이 뭔지 추정이 뭔지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속행의 뜻 재판은 민사재판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이라고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출석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몇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이어서 다시 잡는 것을 속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판기일을 이어서 잡는다는 것은 당일 진행한 재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다음기일 확인할 것이 있다는 뜻이며 이미 확인할 것 다 확인하고 새롭게 확인할 사항이 없다면 기일이 종료되는.. 2022. 1. 10. 재판부 기피신청이란(사유와 당사자) 기피신청이란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부 법관이 사건에 관련되었거나 친척이거나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 등의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신청인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법관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는데 사건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가 있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피신청 원인를 규정한 내용입니다.형사 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2022. 1. 7.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