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0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특징 담보 관련 공부를 하거나 경매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관계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채권 권리자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특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공시됨 공시방법 없음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물권이 우선됨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채권이 후순위 물권과 물권이 경합시 시기가 앞서는 물권이 우선함 채권과 채권이 경합시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순위가 됨 권리자가 배타성을 가지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 2023. 7. 19.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와 법률효과 각서와 계약서는 각각 의무 이행자가 이행할 내용과 기간 등을 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은 같으나 실제 법률효력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 각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기명 날인하여 나머지 한쪽에게 주는 방식인데 각서의 효력은 각서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는 반면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계약서에 각자 내용을 기재하고 양쪽 모두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양쪽이 모두 기명 날인 하는 순가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계약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각서 각서는.. 2023. 7. 14. 상속 기여분 제도 법규정과 알기 쉽게 설명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공동으로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에 기여한 사람은 상속재산을 증액하여 기여분 제도는 동일한 상속 순위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증액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정과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기여분 제도란 상속 기여분제도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상속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재산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여 기여분만큼 상속액을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 기여분 법규정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상속기여분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특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으로 상속 받는 사람 중.. 2023. 7. 14.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일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다 중간 쉬는 날이 되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꿀 같은 휴식을 가지곤 합니다. 이런 휴일이 근로자들마다 쉬는 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르기도 해 직장인 휴일이 언제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회사의 규정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어떤 휴일 규정을 두었는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휴일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반드시 휴일로 해야 하는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휴일 : 주로 일요일을 쉬고 유통업 등 특수성에 따라 일주일에 1일 평일 쉬게 합니다.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반드시 휴일로 지정.. 2023. 7. 1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1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