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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의 뜻과 차이 작위와 부작위는 법률용어로써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가끔 토론 방송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위와 부작위에 대한 설명과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위란 작위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행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적극적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작위의 요건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할 것 적극적으로 행동 할 것 작위의 예시 절도 : 자기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몰래 훔쳐 오면 절도죄가 되어 작위에 의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니다. 폭행 : 타인을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이라는 금지된 행위를 본인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행하여 작위에 의한 폭행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 2023. 7. 24.
상속포기 효과와 기간(상속포기심판청구 비용과 절차 필요서류)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모든 채권채무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상속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상속을 받는 것이 좋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데 이때 상속포기하기 위한 절차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포기하면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고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 2023. 7. 19.
물권과 채권의 차이와 특징 담보 관련 공부를 하거나 경매 관련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관계에 물권과 채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권 채권 권리자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 특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공시됨 공시방법 없음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물권이 우선됨 물권과 채권이 경합시 채권이 후순위 물권과 물권이 경합시 시기가 앞서는 물권이 우선함 채권과 채권이 경합시 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순위가 됨 권리자가 배타성을 가지고 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 2023. 7. 19.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와 법률효과 각서와 계약서는 각각 의무 이행자가 이행할 내용과 기간 등을 정하여 문서로 남기는 것은 같으나 실제 법률효력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서와 계약서의 차이 각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기명 날인하여 나머지 한쪽에게 주는 방식인데 각서의 효력은 각서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는 반면 계약서는 양당사자가 계약서에 각자 내용을 기재하고 양쪽 모두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양쪽이 모두 기명 날인 하는 순가 법률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그 계약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집니다. 각서 각서는..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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